법령 산재보험법 제5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90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976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2020년
3.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69214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칙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
4.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47887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 행정소송법
5.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35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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